March 28, 2025

타임라인-2025.03.10-16 탄핵 선고 공판 중 조작과 은폐의 마지막 발악

타임라인 리포트 (3월 10일 ~ 3월 16일)

잠시 거쳐가는 빠른 요약

검찰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기준 수정 지시, ‘경기특수’ 사조직 운영 실태, 국무회의 조작 의혹, 헌재 선고 대비 경찰 총력 체제, 암살 계획 제보, 계엄실무편람 은밀 수정.

헌재 심판 임박한 주말, 서울 도심 10만 명 탄핵 찬반 집회 총집결. 윤 대통령 “국회 인원 끄집어내라” 비화폰 지시로 단전 작전 시도. 미국, 한국 ‘민감국가’ 지정. 여야, 헌재 판결 승복 메시지 공방. 분열의 절정, 그리고 마지막 승부수.

탄핵 선고를 앞두고 벌어지는 온갖 막장 드라마의 종합선물세트.

2025.03.10

검찰의 굴복과 기록 조작의 그림자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확정. “변동사항 없다”며 법원 판단에 더 이상 이의제기 않기로.

JTBC 단독보도로 윤 대통령 탄핵 최후변론 하루 전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세부기준 수정 지시 발각.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경기특수’ 사조직 부활과 윤 대통령의 직접 소집 사실 확인.

계엄 당일 국무회의 진위 논란 격화. 조태열 외교장관 등이 그림까지 그려가며 “정식 국무회의 아니었다” 증언. 송미령 농식품장관은 “심의 아닌 통보받는 자리”라고 진술.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사유 논란. 2년 전 동일 사안에서는 즉시항고했던 전례와 모순.

2025.03.11

테러 위협과 조작된 회의록

윤 대통령 암살 협박글 SNS 발견으로 경찰 내사 착수. 보수단체의 헌법재판관 테러 모의 첩보도 입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옥중 탄원서에서 부하들 행동에 대한 책임 인정하며 선처 호소.

JTBC 취재로 계엄 선포 직전 5분 국무회의가 40분 넘게 진행된 것처럼 회의록 조작 발각. 현장에 없던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초안 작성.

김용현 전 장관, 계엄 전날 박안수 육참총장에게 ‘자유민주주의’ 유튜브 영상 전달. 박 총장은 “가르침에 감사” 메모 작성.

헌재 선고일 대비 경찰 진압훈련 시작. 총기 출고와 헌재 상공 1.85km 반경 비행금지 추진.

2025.03.12

정치권의 마지막 발악

우원식 국회의장,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재 재판관·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즉각 임명 촉구.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권남용” 반박.

민주당,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 제보 받고 신변보호 검토. “러시아제 권총 밀수해 암살 계획” 문자 여러 의원이 수신.

국민의힘 의원 82명,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 각하·기각 요구 2차 탄원서 제출. 당 지도부는 불참.

국민의힘 의원 62명, 헌재 앞 24시간 릴레이 시위 돌입. 김상욱 의원은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선언하며 윤상현 의원 총사퇴론 비판.

MBC 단독으로 윤석열 정부가 계엄실무편람에서 합참 역할 배제하고 절차 간소화. 국회 ‘통고’를 단순 ‘통보’로 수정. 군에 극비 관리 및 이전 매뉴얼 파기 지시.

2025.03.13

즉시항고의 진실과 마지막 도박

민주당, 대통령 내란·외환 확정시 소속정당 해산심판 법안 추진.

SBS 단독으로 검찰의 즉시항고 사례 4건 추가 발견. 과거 “이유 있어 구속취소 결정 취소” 판결들과 현재 “위헌 가능성” 주장의 모순 확인.

검찰,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최종 포기 결정.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발언 반박하며 “외부 영향에 흔들리지 않는다” 강조.

김용현 전 장관, 두 번째 구속취소 청구. 첫 번째는 기각, 보석도 항고심에서 불허.

2025.03.14

최후의 격전 준비

경찰, 탄핵 선고일 갑호비상 발령해 경찰력 100% 동원 계획. 전국 337개 기동대 등 2만여 명 총투입.

CBS 단독으로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 신천지 이만희 교주 측근 접촉 의혹. 신천지는 “악의적 허위·왜곡 보도” 강력 반박.

홍철호 정무수석, 검찰 조사에서 ‘계엄 직전 회의는 국무회의’ 진술 후 철회한 흔적 조서에 남아.

대통령실, 윤 대통령 석방 후 정책브리핑 재개하며 ‘직무복귀’ 공식 언급. 관저 무단촬영에 법적 대응 시사.

김상욱 의원,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을 “계엄 사유 없었다는 증명”이라며 윤 측 입장 정면 반박.

윤상현 의원, ‘공수처 특검법’ 발의.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과 체포영장 발부 과정 의혹을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

TV조선 단독으로 곽종근 전 사령관이 야권 연결 변호인들과 만날 때마다 자수서 내용 변화. ‘양심선언’ 요구 전후 정치성향 변호인 조력 받은 행적 지적.

2025.03.15

광장의 마지막 대결

헌재 심판 선고 임박한 주말, 서울 도심 곳곳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 신고 집회 인원만 10만 명 넘어. 경찰, 광화문역-안국역 사이 경찰버스 배치로 양측 충돌 차단. 윤 대통령 지지자들, 구호 “탄핵 기각”에서 “각하” 촉구로 전환.

진술 조작 vs 내란 몰이

윤 대통령 대리인단,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변호인 교체 관련 “내란죄 협박으로 조작된 오염된 진술”이라며 탄핵 공작 실체 주장. 헌재에 조속한 대통령 직무 복귀 결단 촉구.

살인 예고 유튜버의 지속 활동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대상 살인 예고 글 올린 40대 남성 유튜버, 경찰 신고에도 헌재 정문 앞에서 계속 라이브 방송. 채널 정보란에 “윤카 직무 복귀 안 되면 몇몇 죽이고 분신자살” 명시.

국제적 파장: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미국 에너지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 추가 공식 확인. 가장 낮은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포함. 정부, 2달 가까이 파악 못해. 민주당 “내란도 모자라 한미동맹까지 흔드는 위험한 정권” 강력 비판.

단전 작전의 실체

JTBC 단독 입수 곽종근 검찰 신문조서:

윤 대통령 비화폰 지시: “의결 정족수 안 된 것 같다. 국회 인원 끄집어내라”
곽 전 사령관 “알겠습니다 충성” 답변 후 707특임대원들에게 국회 단전 작전 지시
국회 지하 1층에서 단전 시도 시점: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5분 후 새벽 1시 6분

언론의 허위보도 제재

신문윤리위, 선관위 연수원 중국 간첩 99명 체포 보도한 스카이데일리에 ‘자사게재 경고’ 제재. 정보원 안병희, KBS에 “모든 말이 거짓말”이라고 자백했으나 스카이데일리는 제재 이행 거부.

2025.03.16

승복 메시지 공방전

김두관 전 의원, “헌재 심판 승복하는 여야 지도부 공동 기자회견” 제안. “국민이 탄핵 찬반으로 갈라져 분노하는 상태 지속되면 헌재 결과 어떻게 나든 봉합 어려워” 우려.

안철수 의원, “승복은 항복 아니다. 극복과 회복의 시작” 페이스북 글로 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승복 메시지 촉구.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이미 헌재 판단 결과 승복 의사 공개 표시” 공식 입장 재확인. 이재명 대표 겨냥: “공개적으로 명확한 승복 메시지 안 내는 것은 헌재 겁박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