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h 18, 2025

타임라인-2025.03.03-09 진실과 거짓말 사이, 28시간의 석방 드라마

타임라인 리포트 (3월 3일 ~ 3월 9일)

잠시 거쳐가는 빠른 요약

김용현 전 장관 진술 번복, 윤 대통령 골프 동반자들의 707특임단 연결고리, 보수 유튜브 국가안보라인 전달, 검찰-공수처 갈등 심화, 곽종근 전 사령관 ‘양심선언’ 논란, 윤 대통령 구속취소 및 석방, 검찰총장 탄핵 추진.

진실과 거짓말이 뒤섞인 증언의 바다에서 떠오르는 내란의 실체.

2025.03.03

진술의 번복과 골프의 비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선관위 휴대전화 압수 지시 일부 책임 인정하며 기존 진술 번복.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시였다고 시인.

윤 대통령이 작년 8월 군 시설 골프에 동반한 인물들이 707특임단 소속 부사관들이었음이 밝혀짐.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직접 골프 실력까지 테스트해 선별. 만찬 나흘 후 김용현을 국방부장관으로 지명.

배경: 대통령실은 처음에 ‘트럼프 골프 외교 준비’라고 해명했다가, 8월 골프 논란 시에는 ‘군 장병 격려’라고 해명을 바꿔 설득력을 잃었음. 김현태 단장은 헌재 증인 출석에서 “박선원 의원이 계엄 사전 모의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며 억울함을 호소.

윤 대통령이 북한 핵 공격 관련 보수 유튜브를 국가안보실장에게 전달해 공식 안보라인이 동원되어 사실 확인에 나선 사실 확인.

인권위의 국제적 논란

국가인권위원회가 GANHRI에 보낸 답변서에 헌재 비난 내용 포함. 안창호 위원장 명의로 제출되어 국제적 논란 예상.

2025.03.04

공수처-검찰 갈등 격화

공수처, “영장 쇼핑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공식 발표. 검찰 압수수색으로 의혹 해소 주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그동안 거부했던 비화폰 불출대장과 통화 내역을 검찰에만 제출. 윤 대통령 부부, 김용현 전 장관 등의 비화폰 기록 포함.

핵심: 경찰은 경호처에 가로막혀 영장 집행에 실패했으나, 김 차장은 검찰에만 보안 자료 제출. 경찰과 경호처 내부에서는 “형사처벌을 면하는 조건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한 것”이라는 뒷말이 나옴. 김 차장은 경찰에선 피의자, 검찰에선 참고인 신분.

군 인사의 의혹들

김용현 전 장관의 경호처장 시절부터 국방부 인사 개입 정황 확인. 특전사 여단장급, 투스타 인사 개입 및 충암파·용현파 모의 사실 드러남.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휴대전화에서 “박정희, 전두환 같은 군인 필요” 내용 유튜버 글과 “계엄군 수당 반영” 메모 발견.

2025.03.05

조지호 경찰청장의 폭탄 증언

조지호 경찰청장,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와 언론사 등 장악 기관이 적힌 쪽지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 부인도 남편이 화를 내며 쪽지를 찢었다고 증언.

조 청장과 박현수 경찰국장 통화 내용: “대통령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을 것”, “계엄 성공해도 대통령 하야했을 것”

공수처의 반격

공수처,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을 내란 동조 및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개시. 김성훈 차장 영장 기각 관련.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지인에게 “양심선언을 요구받았다”고 토로하는 통화 녹취 공개.

2025.03.06

양심선언 논란의 진실

곽종근 전 사령관 측, “양심선언 요구한 것은 민주당이 아닌 고등학교 동기”라고 해명. 20년 지기 군 동기가 조언한 것이라고 반박.

배경: 곽종근 본인도 계엄에 적극 가담했던 만큼 자수 말고는 방도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됨. 김현태 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같은 유튜브 출연을 제안했다고 증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의 회유·겁박 드러났다”며 반격.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조작된 양심선언” 주장.

선관위 감시의 실상

정보사 대원들이 선관위 직원들을 감시하며 화장실 동선까지 따라다닌 사실 확인. 휴대전화 압수, 유선전화선 절단 등 통신 차단 후 서버실 촬영. 고문까지 준비했던 사실 추가 확인. 노상원이 준비한 도구들 이용 계획.

김건희 여사 무혐의 검사 3명 탄핵안이 비상계엄 선포의 결정적 계기였다는 정황 포착. 윤 대통령이 “더 이상 보고 넘길 수 없다”며 분노 표출.

2025.03.07

구속취소와 방송 논란

오후 1시 57분,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독일 공영방송 ARD·ZDF, 윤 대통령 내란사태 옹호 다큐멘터리 방영 예정이었으나 논란 후 삭제. 한국계 제작자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짐.

79세 남성, 서울 중구에서 윤석열 지지 유인물 뿌리며 분신 시도. 중태에 빠져 후에 사망.

2025.03.08

석방과 검찰의 딜레마

심우정 검찰총장, 항고 검토했으나 결국 석방 지휘. 검찰 특수본은 이 결정에 반발.

내부 갈등: 검찰 내부 회의에서 법원의 ‘시간 단위’ 계산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즉시항고 시 헌법 위반 논란 우려가 더 컸음. 이로 인해 석방이 28시간 지연됨.

오후 5시 48분, 윤석열 대통령 석방.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밀착 경호하며 등장.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오늘의 윤석열을 만든 건 아스팔트 위의 지지자들 덕분”**이라고 소감 전달. 현장에는 대학생 150명 이상과 친한계 의원들 참석.

검찰의 이중잣대

뉴스타파, 10년 전 검찰이 구속취소 즉시항고 조항을 “위헌 소지 없다”며 사수했던 과거와 대비되는 행보 지적.

아이러니: 당시 법무부차관으로 반대 의견을 냈던 김주현이 현재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 대통령비서실은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 발표.

2025.03.09

석방 후 첫날

대통령실, 윤 대통령이 당분간 몸을 추스른 후 헌재 탄핵심판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발표. 외부 활동은 자제할 방침.

석방 메시지는 출소 준비 30분 동안 윤 대통령이 직접 구술해 작성된 것으로 확인.

정치적 복귀 신호: 윤 대통령은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 친윤계 인사들과 통화하며 “그동안 당 지도부가 고생이 많았다”고 고마움 표현. “대통령실이 국정 중심을 잘 잡아달라”고 당부해 의대 정원 등 주요 정책에서 용산의 영향력 강화 전망.

야당의 대응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공수처 고발 및 탄핵 추진 결정. “내란 사태 주요 공범 중 하나”라고 비판.

탄핵 확산: 의원총회에서 검찰총장과 이진동 차장 두 사람의 탄핵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당장 결론내지 않고 지도부가 추가 논의하기로 함.

핵심 기술적 세부사항

비화폰 시스템 구조

‘테스트’ 그룹 비화폰: 윤 대통령, 국방부장관, 1부속실장, 수행실장, 경호처장, 경호차장 등 6명 통화 가능
비화폰 불출대장: 번호, 사용자, 지급일자, 회수일자, 보관 장소 등 내부 보안 자료

수사기관 갈등 구조

검찰 구속영장 심의위: 2021년 설치 후 16건 중 경찰 신청 적정 결정 1건뿐
서울고검 심의위: 심의 10건 모두 부적정 결정
권고 사항이지만 검·경찰은 가능하면 존중해야 하는 구조

이 일주일은 내란 수사의 핵심 증거들이 쏟아지면서 동시에 수사기관 간 갈등이 극에 달한 시기였다. 특히 김성훈 차장의 선택적 자료 제출과 곽종근 전 사령관의 양심선언 논란은 향후 수사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