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라인-2024.12.03-07-계엄선포

2024.12.03

22:27 KST 갑작스런 계엄령 선포

  •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계엄령 선포1
  • 윤 대통령, 야당을 “반국가적…범죄자들의 소굴”로 비난하며 북한과의 음모 주장2

야당의 결집과 수천 명의 시민들의 빠른 대응

  • 수천 명의 시민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항의 시위 전개3
  • 이재명 민주당 대표, 라이브 스트림으로 시민들에게 국회 집결 촉구4

Power Dynamics

  • 군대, 모든 의회 활동 중단 선언5
  • 경찰, 국회의사당 주변 봉쇄5

HIDDEN NARRATIVES

  • 윤 대통령, 예산안 통과 실패와 각료 탄핵 움직임에 대한 대응으로 계엄령 선포 추정6
  • 계엄령 선포가 예산 교착 상태와 정부 관료 탄핵 시도에 대한 직접적 대응으로 해석됨7

더 자세한 이 날의 타임라인 흐름에 따른 정황은 참고 문헌에 달린 링크 참조. (내가 살다살다 나무위키 정보인덱스 섹션을 추천하는 날이 오게 될 줄…)

2024.12.04

계엄령 해제 투표를 위한 국회의 긴급소집

  • 00:47 KST: 국회, 계엄령 해제 투표를 위해 긴급 소집8
  • 01:00 KST: 국회, 계엄령 해제 투표 통과 (윤 대통령 소속 국민의힘 의원 18명 포함)8
  • 04:30 KST: 국무회의 후 계엄령 공식 해제8

그 결과…

  • 야당,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동의안 제출8
  • 민주당,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중대한 반란 행위”로 규정8
  • 군대와 경찰, 국회의사당에서 철수 시작8

HIDDEN NARRATIVES

  •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고위 참모 10명 사임 의사 표명9
  • 계엄령 해제 투표에 여당 의원들의 참여로 여야 간 균열 징후 포착8

2024.12.05

큰 격동의 징조

  • 내각 개편 및 장관 교체 시작8
  • 야당, 윤 대통령 사임 요구 강화8
  • 정부 고위직 인사 변동으로 권력 구조 재편 시작8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윤석열 등에 대한 내란죄 혐의 수사 착수
  • 대학가 시국 선언 시작

HIDDEN NARRATIVES

  • 계엄령 선포 결정 과정에 대한 조사 착수 예상
  • 내각 개편이 계엄령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 회피 시도로 해석 가능하다는 의견들이 나오는 중

2024.12.06

내란에 가담의심되는 인사들 직무 해제 그리고 특수본

  • 16:18 KST: 국방부, 국방부 장관, 국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직무 정지 발표1
  • 17:00 KST: 서울동부지검에 계엄 사건 특별수사단 설치1
  • 군 고위 지휘부 교체로 군 통제력 변화 예상
  •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내란죄 논란
  • 검찰 특수본 구성
  •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 필요성 언급
  •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을 “국가 내란 범죄의 수괴”로 지칭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윤석열 탄핵 찬성 입장 표명
  •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 개최

이후 조경태와 한동훈은 입장을 번복하는데 추후 노상원의 HID 수거 리스트 제보를 비-레거시 미디어 ’겸손은 힘들다-뉴스공장) 운영자이자 호스트인 김어준이 증언한다. 그 증언에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한동훈과 윤석열 내란 세력간의 간담에서 어떠한 말이 오갔는지 의혹이 일고 있다.

HIDDEN NARRATIVES

  • 14:19 KST: 윤 대통령의 국정원에 대한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에 대한 상충된 보고 등장1
  • 군 지휘부 교체와 특별수사단 설치가 계엄령 사태에 대한 조사 본격화 신호로 해석

2024.12.07

  •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
  •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 표결 불성립 (여당 의원 대부분 퇴장)
  • 특전사, 계엄 당시 부대 일지 파기 의혹

이날부터 국민들 사이에서 이제 국민의 힘은 내란의 힘으로 불리게 된다. 계엄령 해제때도 미온적으로 굴었던 여당은 이 날 1차 탄핵 표결을 불성립 시킴으로서 그들의 본색을 공공연히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나마 뛰쳐들어와 마지막으로서 최소한의 국무를 행한 국민의 힘 소속 의원은 김예지, 김상욱 외 극소수의 인원 뿐.

추가 기사

  1. MBC 뉴스데스크 헌법학자들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적 행위”
  2. 한겨레 국회입법조사처 “12·3 계엄은 위헌·위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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